임종헌, 혐의 대부분 "기억 안 난다"…'윗선 수사' 분수령

안상우 기자 ideavator@sbs.co.kr

작성 2018.10.15 21:11 수정 2018.10.15 21: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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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지 또 수사가 그 윗선으로 향할지 안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청에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위기를 초래한 데 책임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 前 차장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 前 차장 :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겠습니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이 있는데도 임 전 차장이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 등 제기된 각종 재판 개입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임 전 차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다음 곧이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