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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계속한다는데…남북 철도·도로 연결 가능할까

대북 제재 계속한다는데…남북 철도·도로 연결 가능할까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작성 2018.10.15 20:13 수정 2018.10.15 21: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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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속에서 괜찮을지 이런 우려가 계속 뒤따릅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면서도 제재를 푸는 건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최근 대북제재대상 466곳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이곳과 거래하면 제삼자도 피해 볼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 (지난 4월 27일) :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북측 도로 구간의 전면 재정비는 필수적입니다.

또 노후 레일과 침목 교체 등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연결을 위해서는 철근 같은 자재도 들어가고 때로는 남측 중장비도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착공식을 올해 하더라도 실제 공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바로 공사가 착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착공식 후에는 본격적인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정부 당국자는 주변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공사 착수는 대북제재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가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남북협력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관건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입니다.

미국이 남북 철도 도로 연결에 동의할 정도로 북미 간 타협을 이룰 수 있느냐가 실제 공사 착수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동취재단,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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