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급조한 공공기관 일자리로 손실 끼치면 배임·국고손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는 단기 일자리가 불필요한 인력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업무상 배임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한낱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이고, 숫자놀음으로 국민 앞에 눈가리고 아웅 하며, 먹고사는 문제를 갖고 숫자 채우기로 겉포장만 하고 슬쩍 지나가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 또한 업무상 배임 내지 국고손실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해당 공공기관과 공범 관계에 놓여있다"며 "법률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일자리를 갖고 젊은 청춘의 영혼을 뺏어가려는 정부의 몰지각한 고용지표 개선 활동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혹세무민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이 정권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신선놀음에 빠져 국가재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불행한 정책의 실상을 국민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통계청이나 정부가 발표할 때 1년 미만의 일자리는 제외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는 정부 통계에서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급조된 자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