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병역 특례에도 빈부격차…'강남3구' 38명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수상해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거주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 3구에 살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의 약 90%는 국내대회나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수상자였으며, 절반을 넘는 약 65%는 무용이나 발레대회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그동안 특정 계층이 사실상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해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수상해 병역을 면제받고 '예술요원'에 편입된 특기자는 280명으로, 이 가운데 편입 당시 서울 거주자는 133명에 달했습니다.

9월 정부 통계상 전국 인구가 5,181만 명, 그중 서울 인구가 979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술요원의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한 셈입니다.

특히 강남 3구 출신은 송파구 거주자 5명을 포함해 총 38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체육요원 178명 중 서울 거주자가 30명에 불과하고, 그중 강남 3구 출신이 6명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예술요원의 지역적 쏠림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병역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이나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를 해 국위를 선양한 이들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인지도 낮은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덕분에 병역을 면제받는 만큼 이들을 위한 경력단절 방지용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예술 병역특례자를 살펴보면 38명 중 34명이 국내대회나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혜택을 본 경우였습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무용콩쿠르, 동아국악콩쿠르,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가 각 5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가 각 3명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국제대회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발레, 현대무용 등 주요 부문 1~3등을 전부 한국인이 차지하는 등 대회의 세계적 위상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예술 병역특례자 38명 중 25명이 무용이나 발레대회 출신으로, 국악 등 전통문화 경연대회 출신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된 유명 음악 경연대회 출신은 뮌헨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수상한 단 1명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병역특례 대상자뿐 아니라 60만 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