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600불 면세한도 논란…"더 늘려야" vs "일부만 혜택 본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작성 2018.10.13 21:08 수정 2018.10.13 22:10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정부가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겠다고 한 데 이어서 현재 1인당 6백 달러인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데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라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정경윤 기자의 보도 보시죠.

<기자>

우리나라 1인당 면세 한도는 2014년에 6백 달러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을 감안해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락/소비자 : 6백 달러가 좀 작은 감이 있죠. 물건 한두 개 사면 6백 달러 초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더불어 면세 한도 증액을 검토할 뜻을 밝히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 10일) : 내년 5월부터 영업할 수 있게 된다면 상황을 봐서 입국 면세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면세 업계에서는 1천 달러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2,000달러 정도인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은 200에서 최대 1,600달러, EU 국가는 약 500달러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칫 해외 소비만 늘어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소득 이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건 소비세가 역진적으로 간다는 측면에서도 정의로운 조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휴대품 면세 한도는 정부가 결정하면 국회의 논의 없이 증액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

Q. "면세 한도 증액 검토" 입장 바뀐 이유는?

[정경윤/기자 : 사실, 최근까지도 우리 정부 입장은 우리나라 면세 한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 4년 전에 한 번 올렸기 때문에 한도 증액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을 하기로 하면서 기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실 입국장에 면세점이 들어선다고 해도 지금의 면세 한도라면 소비가 더 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 정부가 어떤 방법이든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면세 한도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증액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 다라고 밝혔습니다.]

Q. 면세 한도 증액, 내수 회복 효과 있을까?

[정경윤/기자 : 네, 그래서 2014년에 면세 한도를 올릴 때 산업연구원에서 실시 했던 연구 보고서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면세 한도를 늘리면 소비자 후생 증대, 또 국내에 있는 수입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요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상황에서 해외 소비를 늘려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 진작에도 효과가 있었냐 이 부분은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소비로 연결이 되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갑을 많이 열거냐 여기에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정부도 인천공항에서 6개월 정도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이게 잘 되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