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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게임사 중독치료 부담금 논란…외국에서는?"

SBS뉴스

작성 2018.10.12 16:43 수정 2018.10.12 17: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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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2일 (금)
■ 대담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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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장애 유병률, 인구 1~2% 내외…적은 숫자 아냐
- 게임장애, 가족관계 붕괴 등 2차적 문제도 심각
- 사행성·선정성 등 취약한 사람에게 중독성으로 발현
- 게임중독환자, 다른 활동 거의 못 하는 경우도 있어


▷ 김성준/진행자:

어제(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게임중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면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국감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만약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분류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바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게임사는 중독치료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반면 게임을 사행산업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어제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정확하게 게임장애가 어떤 것인지, 질병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WHO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에 게임장애를 정신건강질환으로 넣겠다고 예고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분류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건강 서비스 체계에서 정식으로 예방하고 치료해야 되는 문제로 공식적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이니까요. 국가에서는 기존의 건강 예방 체계에서 과도한 게임으로 인한 건강 폐해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 기술이나 인력,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교수님도 이 게임장애를 중독질병으로 분류하는 데에 찬성하십니까?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질병이라기보다는 Disorder라고 하는 것이어서 비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일상생활기능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하고요. 단순한 습관의 문제보다는 공중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건강 폐해가 충분히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치료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면에서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공중보건학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대개 심각한 경우를 진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 유병률은 아마 1~2% 내외라고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1~2%라는 것은 모집단을 무엇으로 보고 1~2%라는 것인가요? 전체 인구인가요, 아니면 게임을 하는 사람인가요?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전체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게임을 사용하는데, 게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지만. 아마 청소년 계층에서 좀 높을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 인구에서 1~2%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5천만이라고 치면 500만이잖아요.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보통 우리가 15세 이상 질병유병률 통계를 낼 때 이렇게 하고요. 아동·청소년에서는 저희가 0세부터 따지지는 않으니까요. 보통은 학령기를 따지기 때문에. 아무튼 적은 것은 아닙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게임장애, 게임장애 이러니까 얼핏 잘못하면 게임을 못하는 장애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설명하자면 게임을 자기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게임 장애의 증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는.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그렇죠. 조절하지 못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밤새 게임을 해서 낮 동안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모든 행동에 앞서 게임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즐기던 취미나 의무적으로 하던 활동들이 현저하게 감소하고요.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충동조절능력이나 주위 집중력도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로 인해서 부모나 기타 가족들과 갈등도 심해지고, 관계가 붕괴되는 것과 같은 2차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게임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요?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게임 자체가 모두 중독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게임이 가지는 사행성, 선정성, 그리고 게임이 가지는 재미추구적인 특성들이 개인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서 중독성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미 뇌영상 연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세계보건기구라는 보건 전문 질병 예방하는 단체에서 4년간, 제가 알기로는 2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4번 이상 국제적 워크숍을 통해서 근거가 충분하다는 합의에 의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근거가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교수님이 직접 진료를 해보신 환자들 중에선 어떤 사례들을 보셨나요?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주로 병원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들이 동반되거나. 충동과 분노조절 어려움이 동반돼서 겉으로 행동 문제가 심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심층 면담을 해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5~6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게임 사용량이 늘어났고요. 여타 다른 활동들을 거의 하지 못 하고 역할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직업이나 학업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도박 중독, 마약 중독과 비교하자면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최종적으로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로 인해서 뇌에 기쁨 회로가 변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엄연히 게임은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활동의 하나죠. 음주를 성인들이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과하지만 않으면.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예방이나 건전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갖춰주거나, 보다 포괄적·사회적인 접근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면에서 분명히 다르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제 국감장에서 보니까 국내 게임 회사들에게. WHO도 이렇게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려고 하니까 국내 게임 회사들에게 치료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업계에서 이런 중독으로 인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사행산업처럼 게임사로부터 수익 중 일부를 직접 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보다는. 게임 판매에 어차피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금의 일정 정도를 게임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대상 게임의 사행성 아이템이나 지나친 선정성, 이러한 이윤추구적 행태에 대한 제한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시 진료 문제로 돌아와서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이 일종의 게임중독, 게임장애라는 질환으로 병원에 찾아와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신의학적인 진단이 내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게임장애라는 이름으로 붙어서 의료보험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지금은 안 되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예컨대 아까 말한 대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우울증, 기타 동반되는 충동조절장애나. ICD(국제질병분류)에 현재 등재되어 있는 질병코드를 붙여서 보험 청구를 하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일단 게임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발되는 정신적인 장애의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이로군요.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네. 공존장애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등재가 되면 통계나 정책 수립의 근거들도 확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WHO에서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 우리도 건강보험에서 이것을 포함시키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로군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게임장애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곳이 있나요?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얼마 전에 영국의 국립도박중독클리닉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국립중독센터에서 연 100명 정도 입원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존질환의 코드를 붙여서 보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이나 중국 등에서도 복지부에서 대책 수립하고 일부 공공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 건강보험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직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군요.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마찬가지죠. 건강 체계에서 질병 코딩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주로 ICD, WHO의 국제표준질병분류 기구를 따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5월에 결정되게 되면 그 이후에 각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게임장애 환자 수가 인구 대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인가요?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여러 가지 도구가 다르고 개념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대체로 학교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다고 되어 있고요. 아시아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게임사 측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쪽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요. 일정상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