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美 전략자산·3축 체계, 北 비핵화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

군 당국은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와 3축체계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3축체계 구축 계획도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입니다.

특히 합참은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 주요 의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세부 토의 사항으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 재검토'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우리 군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합참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신무기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계획도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장사정포 집중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며 "지난 3월 장사정포 요격체계 신규 소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선행연구를, 국방과학연구소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무기화를 각각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 북측지역에는 1천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33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장사정포 갱도 진지 파괴를 위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작년 국감에서 '북한의 EMP, 전자기파 공격을 막기 위해 SM-3 도입을 검토하라'는 국회 국방위 요구사항과 관련, "작년 9월 제32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다층방어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2형)에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탑재를 결정했으며, 지난 1월부터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500㎞의 SM-3도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기종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밖에 합참은 대북 심리전 일환으로 전방지역에 LED 전광판 설치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검토를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