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단속 나서면 국민 정서 경직"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과 관련,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 대응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경찰청장은 그렇게 빠른가"라며 "어떻게 경찰 자존심과 공권력을 지킬 것인가가 급선무지, 어느 나라에서 가짜뉴스 입법하고 경찰청장이 나서는 사례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왜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 났을 때 가만있었나. 세월호 때 얼마 가짜뉴스가 많았나. 천안함 사건 때 경찰은 뭘 했나"라며 "지금 '민갑룡 경찰호(號)'는 너무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찰청은 올 9월12일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시작해 37건을 단속, 21건은 삭제·차단 요청하고 16건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민갑룡 청장은 "거의 매년 허위사실 생산·유포에 대해 단속을 해오고 있다"며 "올해에도 주요 사회적 변혁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등이 많이 생길 때는 줄곧 단속해 왔듯이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찰청장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면 언론, 국민들의 일반 정서가 얼마나 경직되겠는가"라며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잃었던 경찰상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가짜뉴스 내사·수사 16건 목록을 보면, 경찰은 "남북 관통 철도사업과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기습 남침을 도우려는 것이다", "정상회담 대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85조원을 전달한다", "북한 김영철이 남한 국민연금 20조원을 요구했다", "베트남 호찌민 전 주석 방명록에 북한 주석을 찬양했다" 등 글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부산에서 금괴가 탈취됐다", "회의 도중 책상을 손으로 짚고 넘어가는 등 치매 증세를 보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등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루머도 내사·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16건 중 5건은 고소·고발로, 2건은 112신고와 내사를 거쳐 수사 중이며 나머지 9건은 내사하고 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언급된 여러 의혹을 가짜뉴스로 언급하며 "이걸 조사해 달라고 고발할 테니 조사해서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 달라"고 민 청장에게 요구했다.

안 의원은 "가짜뉴스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 여론을 호도하는 등 일이 늘 허용된다면 민주주의의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면서도 "올바른 얘기들과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그런 독재정치적 상황이 올 수는 없으니 조심해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