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엔 北 인권 결의 기권 안 해…문안 작성 적극 참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는 기권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우리는 기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찬성하느냐'는 정 의원의 후속 질의에 "전통적으로 컨센서스(표결없이 동의)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저희는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답해 찬성 기조임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입장이 어떨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 입장(찬성)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중인 관계로 북한인권결의안의 수위가 조절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협상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제3 위원회와 유엔총회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해 일관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정부는 계속 찬성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작년의 경우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면서 우리 정부는 찬반 표결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기에 찬성 기조를 유지한 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