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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美 승인 없이 대북제재 해제 안 할 것"

정하석 기자 hasuk@sbs.co.kr

작성 2018.10.11 07: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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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밤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인'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거슬리네요. 어제(10일) 강경화 장관이 우리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한미 공조를 강조하고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국 정부가 대북 외교 공간을 넓히기 위해 일부 대북 제재의 해제를 검토하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교역을 금지한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강경화 외교장관의 어제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분명히 해왔다"며 "한미는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한미의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북미 비핵화 협상 속도에 남북 관계 진전을 맞추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한미의 통일된 대북 대응이 중요하다 해도 주권 국가의 정책 검토에 승인을 언급한 것은 지나친 표현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