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5·24조치 해제, 정부 차원 본격 검토는 아니다"

외교부는 오늘(10일)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의 '검토'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5·24 조치 해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출입기자단에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 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외교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