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文케어 놓고 대립…野 '강공'·與 '엄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문재인 케어' 시행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재정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문재인 케어'로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설득할 수 있고, '문재인 케어는 보험료 인상 폭탄'이라는 인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1,778조 원 쌓여 있던 국민연금 기금 전액이 2057년에는 소진된다"며 "1992년생, 현재 27세 청년이 지금부터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으면 65세에 연금이 바닥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 인상한다면 기업 부담은 2016년 기준으로 총 부담금의 반인 16조6천억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사정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인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하락 문제가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는 논리가 잘못됐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4대 중증 질환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작년에 예결위에서 정부가 올린 지원안을 국회가 깎아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