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작심비판…직무유기·시대착오 짚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도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미뤄지는 점,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이 길어지는 점 등을 열거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직격한 데에는 행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국감의 첫날이라는 상징적 일시를 계기 삼아 행정부에만 할 일을 요구하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도 제격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그중에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같은 굵직한 현안에 가장 강하게 제동을 거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이율배반적이라고 문 대통령이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차례 비준동의를 요청했음에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한 심정이 서린 언급으로도 읽힙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는 물론, 국내 정치세력의 초당적 지지 또는 적어도 시민사회의 여론에 비례한 압도적 지지가 요구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을 앞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 방문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방북단 합류가 무산된 데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평양에서 한 '국가보안법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등 남북대화를 둘러싼 대립은 날로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헌법재판관 공백 장기화를 두고 "국회의 책무 소홀히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에서의 대립이 입법부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을 때에도 "국회는 개헌안을 단 한 번도 심의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런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되풀이되는 우리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국감이 시작됐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이번 '작심비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에서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공세가 거세져 여론의 관심이 여야 간 공방에만 집중된다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에 대한 과도한 비판 과정에서 자칫 정책 효과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돼 오도된 인식으로 굳어져선 안 된다는 걱정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묻어납니다.

문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 반영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