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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이달 말 발표될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은?"

SBS뉴스

작성 2018.10.10 16:29 수정 2018.10.10 17: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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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0일 (수)
■ 대담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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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전망, 과장·왜곡된 측면도 있어
-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계층·직장 안정성 따라 천차만별
- 2057년 기금 소진? 대책 마련할 시간 충분
- 보험료 인상 쪽으로 가닥… 기간·시기 결정 문제만 남은 듯
- 10년 이내에 보험료 13.5%까지 올려야 2030세대 고통 적을 것
 
 
▷ 김성준/진행자:
 
지금부터 39년 뒤입니다. 2057년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액 받는 게 생애 월평균 소득의 20%도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애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으면,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면 연금으로는 2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2030세대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3개월 동안 공석이었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국민연금, 앞으로 국민연금의 든든한 노후보장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열심히 국민연금 부은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생애 월평균 소득의 20%도 못 받는다. 이거 정말 걱정스러울 텐데요. 사실입니까?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지금 전망에 따르면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일부 과장된 측면, 왜곡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밝혀주셔야죠.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먼저 오늘 보도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연금액이 생애 월평균 소득의 19.8%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이렇게 시사는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 생애 월평균 소득이 500만 8천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월평균 급여액이 19.8%인 98만 9천 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라는 게 꽤 넓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만 전업주부라든가, 경제 활동 자체가 불안정해서 갈 길이 굉장히 짧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수치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모든 생애 이력을 평균한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월 불입액이 없거나 아주 적은 분들까지도 평균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내니까 전체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그러니까 우리 김성준 앵커님처럼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입 기간도 많을 것이고, 붓는 보험료 액수도 많기 때문에 이보다는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또 상대적으로 가입 기간도 짧고 붓는 액수도 적은 분들도 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평균을 내니까. 보통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보험료를 꽤 내는 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보험료 열심히 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연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미시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내가 평생 평균 월 500만 원씩 받는 사람인데, 은퇴한 다음에 90만 원 받게 되는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네. 지금도 물론 소득대체율이 좀 깎이기는 하지만, 줄어들기는 하지만 1988년부터 가입한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지금 평균 가입 기간은 길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130만 원, 140만 원씩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소득계층별, 직장의 안정성에 따라 연금액이 굉장히 차이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국민연금 실제로 불입을 할 수 있는 세대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2030세대들, 굉장히 우리 앞선 세대들이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다 도와주고 정작 우리는 은퇴할 때 별로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 심지어는 국민연금 고갈될 걱정. 이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대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젊은 세대 2030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당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을 해서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것은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거든요. 어디나 다 선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검토할 때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면 2057년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게 모두 이후 세대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금이 소진되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낙관주의도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비해서 오래 사시고, 또 출산율이 낮아져서 부양할 능력은 떨어지고 경제성장률도 예전에 비해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대로 우리가 연금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2030세대들의 부담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공평하게 논의하면서 후세대 부담도 덜어주는 조치는 필요한데. 그렇다고 재정 전망을 내놨을 때 이게 국민연금 우리 못 받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너무 공포 분위기로 갖고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쉽게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서 건강으로 따지면 너 이렇게 매일 단 것, 기름진 것만 먹고 운동도 안 하면 2057년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2057년에 무조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단 것, 기름진 것 좀 줄이고 운동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연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죽는다기보다 중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더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달 말에 이런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이 어느 쪽으로 잡힐 것 같으세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저도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여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안이 나온 뒤에 국민 여론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무래도 연금제도를 보는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전문가들의 눈높이는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전문가들 입장보다는 국민들 입장을 좀 더 반영하는 쪽으로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재정 안정 노력이 줄어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2030이 우려하는 기금 고갈과 후세대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험료 인상 부분에 대해 정도의 차이, 보험료 인상 기간, 시기가 문제일 뿐 인상은 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춘숙 의원실에서도 문제 제기한 것처럼 지금 국민연금이 적절한 노후 보장 기능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말고 좀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는 소득대체율 관련해서는 복수안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으로 봐서는 높아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원래 내가 일하면서 받았던 급여에 비해서 연금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느냐.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던 사람인데 연금이 2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소득대체율이 20%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올리는 문제를 복수안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수안이 퍼센티지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지금 우리가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은 예정대로 2028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근로 기간 동안 자기가 받았던 월급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을 40%로 낮춘다는 전제 하에서 재정 추이한 결과인데요. 지금 그렇게 할 경우는 연금액이 너무 적을 수 있다, 노후 생활 안정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지금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다른 안 중 하나는 45%에서 멈추고 더 이상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말자. 이런 안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최소한 그런 안이 정부에 복수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소득대체율의 경우는 예정대로 40%로 낮추는 안과, 또 40%로 낮추지 않고 45%에서 멈춰서 예정보다는 5% 포인트 소득대체율을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그런 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전문가들 의견은 아무래도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게 낫겠다고 볼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 생각해서 45%까지 해서 더 내리지 않으려고 할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겠죠?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예. 지금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45%도 복수안으로 반영할 의중, 이런 게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험료 인상 부분은 어떻습니까?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저 같은 경우는 보험료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편인데요. 지금 우리 가입기간이 짧다 보니까 연금액은 많이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OECD 회원국 아니겠습니까?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금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20년 동안 보험료를 9%에 묶어두고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 인상 시기, 기간의 차이지만 보험료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13.5%, 그러니까 4.5% 정도는 올려야 2030 후세대가 고통을 그나마 적게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자님도 어유 하셨는데. 이 인상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2030, 또 더 미래 세대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어쨌든 아무쪼록 이 개혁안이 너무 국민 여론만 신경 써서 재정 안정을 해치는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공적연금센터장):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