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대체 형벌 있다면 사형제 폐지해도 돼"

사형제 유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여전히 지배적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형벌만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사형제를 필요하다고 답해 폐지의견보다 3배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흉악 범죄 증가와 범죄 억제력 효과라고 답한 사람이 많아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을 비롯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이 도입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은 20%에서 66%까지 올랐습니다.

사형제 대체 형벌로는 감형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함께 부여하자는 의견이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 꼽았습니다.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상대적 종신형(38.0%)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신뢰수준 95%, 오차범위는 ±3.1%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