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 제재 조치 해제 검토"…논란 일자 진화 나서

<앵커>

정기 국회의 꽃. 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20일 동안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첫 국감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고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국감 소식 먼저 외교부부터 보겠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대응으로 나온 5·24 대북 제재조치가 논란이 됐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오전 외교부 국정감사.

지난주 10·4 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양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봤다며 대북 교류를 원천적으로 막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 정부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 예,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엔 대북제재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우려가 제기됐고 강 장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외교부가 관계 부처로서 중요한 행정명령인 5·24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제재 해제를 범정부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5·24 조치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과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