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구글 조세회피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검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ICT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며 "EU는 세금 부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기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매출 총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글은 국내에서 약 200억 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 원, 카카오는 약 300억 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