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 군사합의서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

여야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19일 남북에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무인항공기를 통한 북한 정찰이 제한을 받는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사합의서로 육군 전방 부대의 무인기들이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남북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 10㎞, 동부 15㎞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는 탐지거리가 수백ｍ에서 수㎞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올해 들어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고 거기에 대한 군은 무장해제를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철수와 관련해 "그들(북한)은 160개인데 우리는 60개로 1대1 철거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우위에 있는 것이 첨단장비인데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번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서해 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해 다시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북한 전력은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전력규모를 생각한다면 서해 완충 구역 설정이 우리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군사합의서와 관련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남북 간 실천이 되고 완전하게 전쟁위협을 서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군사합의서는 사실상의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군비통제 기구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보를 보장하는 평화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