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급변에도 국회 제자리, 판문점 선언 상정도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언급한 뒤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지난달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으로,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기회이기도 하다"며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 반영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