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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병역 기피자 자진신고하면 사면…난민 귀환 유도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병역 기피자나 탈영병이 자진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고 일반 사면하겠다는 대통령령을 발포했습니다.

자진 신고 기한은 시리아 내 거주자는 4개월, 해외 체류자는 6개월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인구의 절반으로 추정되는 해외 난민과 국내 실향민 가운데 병역 기피자나 탈영병의 경우 처벌이 두려워 귀환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면을 단행, 이들의 귀환을 유도하려고 이런 사면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정해진 기한 안에 병무청에 입영 등록을 하지 않고 은신하거나 탈영하면 수년간의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군에 대항한 반군에 가담해 내전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이란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북서부 이들립과 동남부 데이르 에조르 국경지대 등을 제외한 주요 지역을 대부분 탈환하면서 7년째 계속된 내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면 방침은 내전의 혼란 속에 집을 떠난 시리아 국민을 내전 이전 상태로 돌아오도록 해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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