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도한 주거 지원 논란…'전세보증금 3억 무이자로 지원'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작성 2018.10.10 0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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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고민이 적지 않은데요. 월급도 많이 주는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주거 지원까지 과도하게 해 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의 주거 지원 내용을 보면, 직원 복지 차원으로 보기에는 상식을 넘어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76제곱미터 형 최근 시세가 18억 원대, 전세 보증금은 4억 원이 넘습니다.

이 아파트의 월세는 120만 원 정도지만, 현재 거주하는 한국은행 직원은 매달 30만 원의 사용료만 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이 아파트도 월세 시세는 110만 원에 이르지만, 한은 직원은 16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한국은행이 직접 임차한 직원용 사택들로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사용료는 평균 월세 시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공관과 사택, 212곳 가운데 65%가 이렇게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사택을 지원받는 한은 직원들은 통상 6~7년 차인 4급 직원들로 평균 연봉이 1억 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한은은 전세보증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에 파격적인 주거 지원 혜택까지 받고 있는 셈입니다.

사택 이용을 신청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고 만약 입주한 뒤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나가야 하지만, 자체 검증이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저렴한 사택 거주 혜택을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정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 국민적인 위화감이나 박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사택) 사용료 부과 기준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은 측은 지원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돌려받는 자산이고, 하위 직원을 위한 복지 차원인 만큼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