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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명품 구매한 '청년 농부들'…농림부 실태 조사

김정인 기자 europa@sbs.co.kr

작성 2018.10.09 09: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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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30대 청년 농부들의 영농 정착을 돕겠다며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3년간 매달 최대 100만 원씩 쓸 수 있는 직불카드를 주는데 SBS가 그 카드를 어디서 썼는지 1천여 장의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영농 정착금이란 이름으로 국민 세금이 이런데 쓰여도 될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외제 차 서비스센터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에 선발한 청년 창업농 가운데 한 명이 95만 원을 이곳에서 결제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전용 카드인 농협 직불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차량 서비스센터 관계자 : (이곳에 농업 관련된 물품이 있나요?) 자동차 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된 물건은 없죠. AS를 받거나 정기점검을 받거나 예약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매달 80에서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전국에 1천168명, 이들의 지원금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구입에 200만 원, 가구 매장 사용액이 255만 원, 가전제품 매장에서도 166만 원이 쓰였습니다.

50만 원 넘는 과태료를 내거나 미용실에서 한 번에 50만 원 가까이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전체 사용 금액 44억 2천여만 원 가운데 농업과 관련된 금액은 12%에 불과했습니다.

SBS가 취재에 나서자 농림부는 부랴부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농 정착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결제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 : 국민 세금이 공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농 관리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내년엔 2천 명을 추가 선발해 올해의 3배 규모인 220억 원을 지원하는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