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 지원금으로 명품 구입?…농림부, 실태 조사 착수

<앵커>

20~30대 청년 농부들이 농촌에 잘 정착하도록 돕기위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매달 최대 100만 원씩 쓸 수 있는 직불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SBS가 그 카드의 사용내역을 분석해봤더니 의심스러운게 한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도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은 건지, 김정인 기자의 단독보도 보시죠.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외제 차 서비스센터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에 선발한 청년 창업농 가운데 한 명이 95만 원을 이곳에서 결제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전용 카드인 농협 직불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차량 서비스센터 관계자 : (이곳에 농업 관련된 물품이 있나요?) 자동차 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된 물건은 없죠. AS를 받거나 정기점검을 받거나 예약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매달 80~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전국에 1천168명. 이들의 지원금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구입에 200만 원, 가구 매장 사용액이 255만 원, 가전제품 매장에서도 166만 원이 쓰였습니다. 50만 원 넘는 과태료를 내거나 미용실에서 한 번에 50만 원 가까이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전체 사용 금액 44억 2천여만 원 가운데 농업과 관련된 금액은 12%에 불과했습니다.

SBS가 취재에 나서자 농림부는 부랴부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농 정착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결제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 : 국민 세금이 공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농 관리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내년엔 2천 명을 추가 선발해 올해의 3배 규모인 220억 원을 지원하는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