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리·의무 승계한 법인, 근로관계까지 승계한 건 아냐"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어받으면서도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까지 이어받은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기존 법인이 해산하기 전까지 발생한 노동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채무는 새 법인이 이어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오늘(8일) 아시아문화개발원 초대원장을 지낸 이영철 계원예술대 교수가 아시아문화개발원 후신인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아시아문화원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아시아문화원 설립근거 법률인 아시아문화도시법에도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 교수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아시아문화원에 포괄승계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승계를 인정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종전 법인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는 종전 법인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문화개발원 초대원장을 지낸 이 교수는 2013년 5월 원장직을 사임한 후 아시아문화개발원 소속 전시예술감독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아시아문화개발원이 2015년 1월 '업무 지체' 등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자, 그해 9월 새로 설립된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 교수가 제시간 안에 콘텐츠 제작 및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이나 추진일정별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취업규칙이 정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해고무효에 따른 밀린 임금을 얼마로 계산하느냐 였습니다.

2심은 아시아문화원이 이전 근로관계를 이어받았다고 전제한 후 계약 종료일인 2016년 5월까지 총 1억1천712만 원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관계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밀린 임금을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한 2015년 9월까지로 다시 계산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교수의 밀린 임금은 약 6천11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