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에 발목 잡혀 신산업 싹도 못 피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법의 공포안이 의결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의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도 넓어지고, 정부도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