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카운트다운'…문재인 정부 지난 1년 감사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집니다.

이번 국감은 모두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 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 만큼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에 대한 감사를 벼르고 있는 야당은 악화한 경제지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 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오히려 안보위기를 부추기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근본 원인을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