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북 제재 236건…역대 정부 제재 절반 넘어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작성 2018.10.06 10: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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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년간 단행된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는 236건에 달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역대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한 제재는 총 466건이며 그중 절반이 넘는 236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124건의 개인·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예년 수준에 가까운 112건의 독자 대북제재를 취했습니다.

제재 발표 횟수는 이미 지난해와 같은 8차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대북제재 명단을 추가한 지난 8월 3일 이후 약 두 달 사이에 6차례의 제재를 단행해 기관 12곳과 개인 7명, 선박 6척을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특징 중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기업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해 다롄과 단둥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 등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미국의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고, 러시아와 타이완 국적자들도 같은 이유로 제재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제재에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적자와 기업이 이름을 올린 건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또 북한의 해상 활동에 대한 미국의 단속 의지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20척의 선박을 제재한 이후 추가로 42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선박뿐 아니라 수 십여 개의 운송회사와 해외 항구에서 항만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은 비록 북한과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비핵화 달성까지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 전문가들은 한번 풀면 되살리기 어려운 안보리 제재 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미국의 독자제재 일부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VOA에 "북한이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얻는 게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독자제재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도 "투명한 검증이 동반된 조치와 단계적 제재 완화를 짝짓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의 독자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