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쏟아지지만 '미친 집값'은 그대로…대책은?

[SBS 뉴스토리] 미친 집값 잡힐까?

4억 9천만 원하던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4년 만에 7억 8천만 원을 뛰어넘었다.

특히 올해는 '미친 집값'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 집값은 폭등했다.

8·2대책 직전인 1년 전과 비교하면 21%나 오른 것이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지만, 40%나 되는 집 한 채 가진 사람들까지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 인접 지역에 신도시 4~5곳을 만들어 집 2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수요억제 대책만 쏟아내다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결국 공급을 늘리는 처방을 내렸지만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른 걸까?

정부는 투기수요를 겨냥해 규제대책을 쏟아냈지만, 뒤늦게 뛰어든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간과했다.

집값 폭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부만 믿고 집을 팔았거나 살 시기를 놓친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주민이 느끼는 박탈감도 크다.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만 죽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폭등세를 이어왔던 서울·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집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2.1%나 떨어졌다.

이에 주택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지속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집단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그동안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집값 안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 

(취재:동세호/스크립터: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