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오늘 1심 선고 생중계…"다스는 누구 겁니까" 답 나온다

다스 자금 횡령과 조세포탈,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은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5일) 오후에 나옵니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오늘 재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될 경우 국격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어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확보가 어려우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를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선고 공판의 핵심은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이 전 대통령에게 349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 31억 원대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 상당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기관장 인선 대가 등으로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이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모두 16가지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이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며,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은 재판 마지막 부분에 이뤄지는데, 공소사실이 많아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이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