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훨훨' 한국은 '위축'…길 잃은 '차량 공유 서비스'

<앵커>

외국에서는 이미 카풀이나 카 셰어링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보신 것 같은 업계의 반발과 엄격한 규제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이용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6개월 만에 이용객이 3만 5천 명이 넘었는데, 최근 급속도로 위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운송 행위와 다름없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내렸기 때문입니다.

[김성준/차차 크리에이션 대표 : 배회(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영업으로 간주를 받아서 규제를 받은 거죠. 너무 힘듭니다.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얘기를 하는 정부의 기조하고 완전 다른 행동을 한 거죠.]

다른 '차량공유' 업체들도 경영난에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수적 잣대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28만 명이 종사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깔려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요금이 저렴한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면 승객이 줄어든다며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국회에서 예정됐던 카풀앱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막았고 4차산업 위원회의 논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중재해야 할 정부가 뒷짐 지는 사이,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기업 가치가 70조 원, 중국의 '디디추싱'은 6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지키고 신사업 기회를 넓힐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