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삶의질 개선으로 저출산정책 바꿔야…11월 정책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저출산 정책의 큰 틀을 짜고 있다.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 11월까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출산을 장려했는데 가임기 여성이나 젊은이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여성의 일자리 안정, 청년층에 대한 주거 부담 완화 등이 정책의 주요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출산 관련 재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영유아 보험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무상보육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