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정보관리 실패를 심재철 책임으로…도 넘은 폭거"

자유한국당은 3일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 "문재인정부의 야당에 대한 폭거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한국당은 심 의원이 직접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열람 과정을 시연함으로써 자료 획득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심 의원은 시연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정부예산 자료 취득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며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의도적·불법적 자료취득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자료 반납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료의 내용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살펴볼 수 있는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었다"며 "명백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를 야당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야당에 대한 폭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를 공개하니 저쪽에선 제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나는 네가 쓴 것을 알고 있다'며 겁박하는 것이고, 이러한 야당 탄압이 계속될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 의원은 이어 "의장실엔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었고, 이를 공개한 적도 없다"며 "누명을 쓴 만큼 오늘내일 지출 내역을 확인해 내일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청와대의 협치 포기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의 협치 포기선언"이라며 "청와대 정부의 마이웨이를 외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의회주의·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는 더는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정치를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