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반도 긴장완화 추세"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려가 줄어든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S＆P는 2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AA'로 설정해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일 전했습니다.

이는 전체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가 한국과 같은 등급에 속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중국(A+)보다 두 등급이 높고 미국·홍콩(AA+) 등 보다는 한 등급이 낮았습니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역시 현재와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S＆P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하고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등급 상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만약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P는 북한이 경제적 자유화를 추진하면 군사적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것보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S＆P는 "한국의 성장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견조하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돼 있다"며 양호한 세계 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우려를 키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관해서는 "한국경제의 단기 성장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외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은행 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했고 은행권의 총외채 평균 만기도 길어지고 단기외채 비중도 감소했다"며 건전한 대외지표가 국가 신용등급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P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GDP의 3.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스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재정 흑자는 감소하겠지만, 세수가 늘어 적자로 전환하지는 않으리라고 봤습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성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P는 한국 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상당 수준의 통일 비용과 같은 우발적 채무라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