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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도 개인 대출 연대보증 폐지

내년부터 대부업체도 개인 대출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50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천313억원, 건수는 11만9천건입니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됩니다.

법인 연대보증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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