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부, 소모적 논쟁" 비판…업무 추진비 투명성이 핵심

<앵커>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 정부가 이렇게 폭로와 해명을 반복하면서 공방을 계속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치논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정보 유출의 불법 여부는 사법당국이 밝혀내면 될 일이고 그보다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올해 상반기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모두 30억 7천718만 원을 썼고 간담회비, 초청행사비, 기념품비 등 유형마다 얼마를 썼는지 횟수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 부처는 들쭉날쭉합니다.

몇 시에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자세하게 공개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목적과 금액만 간단하게 적는 부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의 업무추진비처럼 단체장이 직접 돈을 쓰는 예산 항목은 거의 없고 정부가 돈을 쓴 내용은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병대/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하는 거지, 과거같이 권위주의 정부의 관 주도적 시각에서 재단하고 기준을 정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정의당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심재철 의원과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인 만큼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공개하되 국회부터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