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자체 공공택지 미수용시 국토부 그린벨트 물량 활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 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며 "이미 발표한 3만5천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고 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두게 되면 그야말로 강자 독식의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조치를 취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서 시장 불안을 더욱더 가속하고 불안전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지적에는 "지난 정부 이후 지속한 저금리에 전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이 유동성 과잉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동성 정상화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