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치닫는 업무추진비 싸움…'투명성'이 핵심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작성 2018.10.02 20:18 수정 2018.10.02 23:00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이렇게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가 폭로와 해명을 반복하면서 이번 사안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쓰고 또 밝히는 게 이런 논란을 끝낼 첫 걸음이자 핵심입니다.

이 소식은 최고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올해 상반기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모두 30억 7천718만 원을 썼고 간담회비, 초청행사비, 기념품비 등 유형마다 얼마를 썼는지 횟수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 부처는 들쭉날쭉합니다.

몇 시에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자세하게 공개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목적과 금액만 간단하게 적는 부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의 업무추진비처럼 단체장이 직접 돈을 쓰는 예산 항목은 거의 없고, 정부가 돈을 쓴 내용은 언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병대/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 국민은 상세히 알고 싶어하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하는 거지, 과거같이 권위주의 정부의 관 주도적 시각에서 재단하고 기준을 정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정의당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심재철 의원과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인 만큼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공개하되 국회부터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