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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40분 간의 격한 공방" 심재철 의원·김동연 부총리 '정면 충돌'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18.10.02 15:55 수정 2018.10.02 19: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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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건으로 대립하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약 40분에 걸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김 부총리를 고발인 신분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인' 김 부총리와 '피고발인'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심 의원은 먼저 정부의 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했습니다.

심 의원이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반박했습니다.

심 의원은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자료 접속 경위가 불법적이었는지를 두고 한동안 설전을 이어갔으며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각각 야유를 보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심 의원은 또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와 청와대의 예산 사용이 불법적이었다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영상 편집 : 이은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