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일본 욱일기 논란? '전범 재판' 때문"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일 (월)
■ 대담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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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유해 대부분 장진호 전투 지역서 발굴
- 국군의날 행사, 퍼레이드 없는 것 아쉬운 부분
- 北 열병식엔 서울 침공했던 부대 등장하기도
- 욱일기, 日서 전범 재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사용 하는 것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제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6.25 참전기장 수여식에서 참전기장을 수여하는 동안 뮤지컬 배우 박은태 씨가 부른 '내 영혼 바람되어'입니다. 오늘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64위가 6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가하면 몇 시간 뒤에는 최초로 저녁 시간대에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얘기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국군 유해 문제부터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64위가 송환됐는데. 이 정도가 대규모 송환인 모양이죠? 사상 처음이라고 그러던데요.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예. 64위까지 온 것은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역시 미군 쪽으로 유해가 같이 섞여 들어가서 전달이 된 적이 있었는데. 12위 정도가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큰 차이네요.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번에도 사실 미군 유해 발굴하면서 발굴됐던 유해들을 다 미국으로 보냈다가, 그 중에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한국인 유해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죠. 참 멀리 다녀왔는데.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서로 동족들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다가 그 유해가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고. 송환된 유해, 그러면 북한 어느 지역에서 발굴이 된 건가요?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장진호 전투, 사실 미군이 전투했던 지역에서 주로 발굴이 됐습니다. 장진호, 운산, 개천 이런 쪽인데.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과 미국이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했었고요. 10년 간 발굴했던 것을 미국 쪽으로 옮겨져서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DPA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DNA 감식을 통해서 된 것이고요. 사실은 이번 7월에도 송환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도 한국군으로 보이는 유해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못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직은 포함되지 못 했고요.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겠죠. 같이 싸웠으니까.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 유해들이 상당 부분 카투사라고 부르는 미군에 파견됐던 한국군인 것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군 단독 독립부대로서 싸워 전사했던 분들의 유해는 찾지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군사이행합의서. 이 내용에서도 의미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장 내년 2월부터 DMZ 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를 찾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고 보니 북미 간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해 송환과 관련되어 협정도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진행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군 유해 발굴이라는 것은 보니까 휴전선 이남에서 우리 군이 발굴했던 경우밖에 없었던 거네요.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얼마 안 된 얘기고요. 최근 우리 군에 대한 뿌리 찾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진행이 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진정한 군사적 화해의 시작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그렇겠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늘 부러웠던 게 미군 같은 경우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은 정말 한 줌의 뼛가루 남을 때까지도 끝까지 찾아 가족 품에 돌려준다. 이 의미는 참 대단한 건데 말이죠.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송환된 유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됐고 가족이 확인한 유해들은 있습니까?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일단은 신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정확한 정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마 DNA 대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 최대한 찾아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 얘기로 넘어가죠. 오늘 저녁 6시 반에 국군의 날 행사가 시작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국군의 날 행사를 저녁에 하는 것은 일단 처음이기도 하고. 좀 낯서네요.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디너쇼가 아니냐면서 비아냥대는 말도 있는데. 어찌 보면 국민들 대부분이 사실은 퇴근하고 와서 보려면 그 시간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조치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레이드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퍼레이드는 탱크를 비롯해서 무장한 장비들이 쭉 길을 지나고 사병들이 발맞추고 손 맞춰 행진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이미 해마다 하지는 않잖아요.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맞습니다. 5년 주기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권마다 딱 한 번 정도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소위 65주년, 70주년. 이런 식으로 5년 주기로 대대적으로 해왔었습니다만. 올해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가 70주년인데.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글쎄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고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북한은 하는데. 9.9절 불과 한 달 전에요.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한 정도가 아니죠. 물론 북한이 핵미사일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숨어있었습니다. 뭐냐면 서울을 침공했던 부대가 그 때 복장을 입고 등장하기도 하고. 북한 나름은 그것을 상당히 정치적 승리로 포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북한과의 충돌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주변국에 대해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변국인 북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주변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 정도의 군사력과 능력을 가진 국가이니 존중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제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고 있으면 퍼레이드 할 때 발을 한참 위까지 올려서 맞추고 가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사람들 전부 무릎 나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전제주의가 심하면 심할수록 발이 올라가는 높이와 소리가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최근 퍼레이드는 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려 각이 안 잡힌다, 줄이 맞지 않는다, 군기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어느 정도 그런 자율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 스스로도, 물론 이 퍼레이드 준비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런 것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라는 메시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지 않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의 존재라는 게 사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총을 쏘기 위해 있기보다는. 상당 부분이 총을 쏠 필요가 없게 우리는 총 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에서 퍼레이드가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생각해볼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변국 말씀하시면서 일본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일본과 우리는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협력을 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오는 10일인가요, 제주도에서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도 참가를 하는데. 또 그 배에 하필이면 욱일승천기를 달고 오겠다고. 전범기잖아요.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 욱일승천기라는 용어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욱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전범기라고 얘기를 하려면 전범재판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일본에 관해서는 극동전범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소위 일본의 전범들이 사형된 사람들도 있고, 투옥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때 전범재판을 하는 연합국 자체가 이것을 전범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이것을 아직까지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의 상징, 그것은 전범재판에서 규정이 된 모양이죠?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사실은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독일 스스로의 반성 등의 부분이 있었고. 물론 전범재판에서 이탈리아 사회주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상징에 대해 사용 금지의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관해서는 유독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었고요. 어찌 보면 일본의 파시즘 자체는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의 파시즘보다는 위험하지 않았다. 혹은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당시 서구 국가들이 평가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큰일 날 소리네요.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사실 양국 간의 군사협력의 문제고, 군사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잘 해보자는 건데. 욱일기를 굳이 갖고 오겠다고 하고. 우리는 또 싫고.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전부터 우리가 내버려뒀던 것이거든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들도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일본이 자위대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지금 보면 해군뿐만 아니라 일본의 육군 기장도 떠오르는 욱일기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버스가 떠난 다음에 얘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결국 국제적인 여론을 다시 한 번 만들고, 일본 스스로가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감정만을 얘기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안타깝네요. 하필이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