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 '손볼' 정부 합동 TF 떴다…1년 내 개선안 마련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검토할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제도혁신 실무 TF'는 지난달 28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단장인 이 TF에는 병무청의 사회복무국장, 사회복무정책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역입영과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전통예술과장, 체육정책과장, 대중문화산업과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TF는 앞으로 매월 1~2회 정기 실무회의를 하고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용역,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F의 활동 기간은 1년이며 국방부는 TF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