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전거 사망사고 내면 중형 추진…자전거 이용자 반발

영국에서 자전거를 위험하게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면 무거운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자전거 사망사고 대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일간 더타임스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행인들이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가 증가하자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사고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를 위험하게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최장 14년, 부주의하게 몰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받는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처벌 강화는 2016년 2월 영국 런던에서 44세 여성이 길을 건너다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됐다.

가해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말 수레를 모는 사람이 인명 사고를 냈을 때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빅토리아 시대의 법이 적용됐다.

그는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자전거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의 미비 탓이었다.

영국 교통부 집계 결과 2017년 자전거와 충돌한 행인은 531명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했다.

작년 한 해 3명이 자전거에 치여 숨졌고 12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를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취급해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가혹한 조치라는 반발도 있다.

2017년 영국에서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행인은 470명, 다친 행인은 2만3천805명이다.

영국 비정부기구(NGO) '자전거타기'의 로저 게펀 정책국장은 "자전거와 충돌해 경미한 상처를 입은 행인의 수는 연간 자동차 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적다"며 자전거 사고 처벌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사진=영국 NGO '자전거타기'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