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총액·유효기간·증가율 '패키지' 협상 중

한미 양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이 당국자는 오늘(1일) 언론 브리핑에서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제도개선 문제는 나름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액과 유효기간, 연증가율을 묶어서 수용가능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세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어떻게 타결할지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총액, 유효기간, 물가 상승을 고려한 연간 증가율 등에서 양측의 요구를 주고받기식으로 절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포함을 계속 요구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론하는 한미연합훈련 비용 문제에 대해 "연합훈련이 안보에 도움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연합훈련은 상호 호혜적이며 미국에게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이달 중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