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불법 전대 5년간 600여 건 적발…"고발은 8건 불과"

LH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최근 5년여간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 7월 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626건입니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를 끝냈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 114건, 영구임대주택 36건, 분납임대주택 22건, 5년 공공임대주택 1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LH 측이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겨우 8건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