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건축안전·소상공인 정책 강화한다

집값과 상가 임대료 급등, 건물과 도로 붕괴 등으로 몸살을 앓는 서울시가 이를 관리할 전담조직을 신설해 현안 해결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2018∼2022년) 핵심정책을 실현할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 남북협력, 거점성장, 공공책임보육을 골자로 한 1차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서울시는 이번 2차 조직개편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자영업자 지원 등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복지·교통·안전·도시재생 등 핵심 시정을 수립·조정하는 5개 1급 기구를 '본부' 체제에서 중앙부처와 같은 '정책실' 체제로 격상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우선 시는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조직을 개편합니다.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인 '민생노동정책관'에는 서울페이,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지원 등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정책담당관과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담당관 등이 설치됩니다.

'경제정책실'은 공공 및 산업 일자리 창출에 집중합니다.

산하에 대학과 연계해 서울 전역에 청년창업기지 60개소를 조성하는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지역 간 인재교류 활성화하는 '지역상생경제과',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할 '투자창업과'를 신설합니다.

이번 추석을 전후로 최고 화두로 떠오른 서울 부동산·집값과 관련해서는 주택건축국 내에 '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2012~2017년 6년간 임대주택 14만호를 공급했으며, 2018~2022년에 24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올해 2월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산건물 붕괴,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등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합니다.

이에 맞춰 시는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해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시 또는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건축안전센터에 현장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1인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맞춰 '지역돌봄복지과'와 젠더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주도할 '성평등담당관', 차량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담조직 '차량공해저감과' 등을 신설합니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에도 나섭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시정 전반 스마트도시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빅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기반 정책솔루션을 발굴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 옥탑방 살이'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도 만듭니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제를 총괄 조정하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공공개발기획단'은 서울시 내 대규모 부지 개발 기획 시 공공기여를 최대한 끌어내는 등 공공개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돌봄·안전·건강·주거문제 등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실무형 조직으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