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도서정가제 위반 급증…근본적 개선 필요"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백4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지만,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는 늘고 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547건 가운데 10건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서민의 책 구매 진입장벽을 높이고 도서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문체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