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악화 원인 논란' 노동부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이재갑 신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시장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이 지난 27일 취임한 직후 근로기준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는 이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관한 질의에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는 통계 수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도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통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통계 수치를 중심으로 진행돼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통계청이 고용 지표와 소득분배 지표 등을 발표할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니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끌어들이는 듯한 양상마저 빚어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통계 수치만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따지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실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의 입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난달 28일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 총리는 당시 고용 문제에 관해 "통계는 통계대로 받아들이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통계 너머에 있는 현실을 규명할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노동부는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지 고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논의는 시작 단계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표본 설정 등 어떤 방법을 택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노동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객관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태조사에 민간 전문가가 참가하는 방안과 연구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제 영향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