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몰카 등 심의 건수 해마다 곱절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만연하면서 관련 기관이 심의에 나서는 건수가 해마다 2배씩 늘어날 정도로 급증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심위의 올해 1~7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7천648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접속차단 7천461건, 삭제 106건 등 모두 7천567건에 대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는 2014년 1천807건에서 2015년 3천768건, 2016년에는 7천356건으로 해마다 거의 2배씩 늘었습니다.

올해는 1∼7월만 해도 이미 2016년 전체를 넘어섰으며 현재 추세로는 연말까지 1만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심위는 사용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해외사이트는 접속차단,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