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국회…내주 '심재철 사태·유은혜 임명' 격돌 전망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국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데 이어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곳곳에 지뢰가 놓였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은 정기국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현안을 두고 여야는 전열을 정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다음 주 펼쳐지는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의 정보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심 의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고발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태셉니다.

여기에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입니다.

심 의원을 직접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내세워 '추가 폭로'에 나설 것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의 불법성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열람 권한이 없는 심 의원이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며 국기 문란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미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유은혜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격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의 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등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며 특히 다음 달 1일 외교·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입니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다음 달 10일 국정감사의 막이 오르면 여야의 힘겨루기는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한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