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인가, 폭력인가…'신상털기'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

[SBS 뉴스토리] 신상털기, 단죄인가? 폭력인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른바 '신상털기'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고 있다.

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주차위반 딱지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로 아파트 주차장을 막았던 50대 여성이나, 아이와 함께 있던 여성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렸다며 욕설을 퍼부었던 중년 남성이 신상털기의 희생양이 됐다.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단죄한다는 신상털기는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한국사회의 현실 때문에 더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분석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더 부각됐는데 이 사건은 가해자로 법정 구속된 남성의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에 올린 청원글이 발단이 됐다.

관련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자 범죄경력이 없는 한 집안의 가장을 명확한 증거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불공정하고 과도한 판결이었다는 불만은 곧바로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과 나이, 경력 같은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신상털기로 이어졌다.

신상털기는 사회적 일탈의 반복을 막고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도 크지만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말초적 관심에서 피해자까지 신상을 터는 행위, 딴 사람을 관련자로 오인해 신상털기를 하는 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큰 사회 환경에다, 온라인 이용자들의 과시욕 그리고 SNS상에 난무하는 개인정보가 한데 어우러져 신상털기라는 집단적 사적 보복이 유행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신상털기가 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보완재로서의 순기능을 하기 위한 조건을 <뉴스토리>에서 찾아봤다.

(취재:고철종/스크립터:백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