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치료받고 출국…'얌체' 못 막는 외국인 건강보험

<앵커>

우리 건강보험은 외국인도 가입이 쉬워서 값비싼 치료를 받으려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습니다. 수억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은 뒤 출국해버리는 일부 외국인들의 구체적인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동포 30살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1천만 원, 건보 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상포진, 림프종, 뇌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은 또 다른 중국동포 B 씨의 진료비 1억 1천 7백여만 원도 부담했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친 그달 출국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명을 분석해보니 공단은 100명에게 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받아 224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 달 이상 거주 또는 국내 취업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문턱이 너무 낮아 얌체 외국인들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결국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거주 조건을 6달로 늘리는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 가입자에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